민주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쿠테타·항명" 반발

[윤미숙기자]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말로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 됐다"며 "국정원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화록 전문을 전달) 한 것은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고 비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국정원이 특수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물로 열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문서"라며 "국정원이 이 비밀문서를 재분류해 일반문서로 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전문이 뿌려진 것은 기존에 범한 실정법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불법을 과연 청와대가 수락했을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국민 기만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대미문의 항명이자 쿠데타"라며 "이러한 작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5일 오전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 지도부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의원총회 결과 장외투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