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NLL 고소·고발 난타전…갈등 깊어져

[채송무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 등 정국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여야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사진)이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서 정보위원장은 지난 16일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위'와 법사위원들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였다.

서 위원장은 "정보위가 본인과 국정원장의 거래 문제로 개최되지 않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니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론 발췌문을 열람하고 내용을 사실상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당 출신 정보위원인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서상기 의원 등은 이번에 열람 공개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해 열람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라면서 "이것이 공공기록물이라 해도 이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당연히 공개돼서는 안되는데 서상기 의원 등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고소고발전은 그동안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사안에 대해 폭로전을 펼치고 이를 빌미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던 그간의 패턴과 일치한다. 이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자신의 이슈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이같은 고소고발전이 새 정치를 표방한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19대 국회 시작 전부터 여야는 대표 등 지도부들이 만나 무한 갈등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경쟁과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현재 여야 관계는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