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종 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차 계획의 쟁점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이다.

특히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환경성과 경제성 외에도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 비중과 관련해 지난 1차 계획(2030년 기준 발전설비의 41%) 상 목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과 원전 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등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대내외 연건과 보급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차 계획(2030년 기준 발전설비의 11%)과 다른 새로운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재생 확대 여론이 높지만, 지형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분야에 있어선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등이 검토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감안한 목표 설정이 쟁점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정부, 학계, 민간공익단체(NGO),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WG)'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워킹그룹은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이뤄지며 각 그룹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035년 에너지 믹스뿐 아니라 원전 정책,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감축방안, 가격 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에너지위원회, 관계부처 협업체 등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들 협의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게 된다.

오는 3분기 초안 작성을 목표로 이달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도출된 초안은 일반 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오는 10일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원전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의 구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