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두른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밀실·부실 우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우원식(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건 국회 무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사항"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불통으로 야당에 대한 협조없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재현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보정작업도 거치지 않은 밀실 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법) 심사과정에 상당한 험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선 공약 이행 지연과 관련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급 확대 공약이 사실상 폐지 일보직전"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하우스 푸어 대책, 4대 중증진료비 국가부담대책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도 흔들리고 있다"며 "새누리당 일각에서 말한 적 없다고 말만 하면 되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약을 흐지부지하려고 밀봉했냐"며 "지금 재정당국은 복지 확대에 반발해 재정 바리게이트를 치려하고 일부 보수언론, 재벌 대기업은 복지지출을 소모성 지출이라고 말하고 있다. 밀봉을 확실하게 풀라"고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한다"며 "재정당국이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국회가 변화의 길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