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ICT 전담부처 무산 유감"

[강은성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ICT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자 야당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변재일 의원이 유감을 표시했다.

변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즉시 정책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결국 국회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내 토론을 한 것이다.

변 의원은 회의 후 아이뉴스24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단 전체 정부 조직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부처 조직만 이렇게 서둘러 발표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미완성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인수위의 행정적 미숙을 꼬집었다.

그는 "조직개편안이 나왔으면 그 부처가 무슨일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알수가 없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기능을 가져가고 전담 차관을 두겠다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가져갈 것인지는 정작 말을 안했다. 이해가 안된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특히 ICT 전담부처 설립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보통신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 걸 정도로 ICT 생태계 복원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실었었다.

변 의원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관련 기능을 단순하게 이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연계한 새로운 IT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기능 수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박 당선인도 ICT 독임부서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번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인수위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독임부서의 독립 설치를 왜 포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