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 추진

[강호성기자]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실 의원은 "진정한 디지털 방송 시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TV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며 "올해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은 디지털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방송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아날로그TV 방송 송출이 중단더라도 약 1천에 이를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디지털전환이 숙제로 남게 된다.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방통위에 두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날로그 유료방송 중단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가입자 전환 대책 등을 방송 통신위원회가 확인토록 했다.

김장실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 셋톱박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디지털TV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어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부과하는 재송신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유료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이용료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은 방통위가 마련중이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김용수 국장은 "정부안으로 법률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김장실 의원 측이 마련중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 법률안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