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MB정부 ICT 정책 퇴보했다"

[김관용기자]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미흡과 푸대접 구조 심각, 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기술(ICT) 예산 4천억원 감소,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정부출연 연구소의 미래지향적 ICT 연구개발(R&D) 부재 등등.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퇴보했다며, 국가 ICT 총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이 MB정권의 ICT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해결책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6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불철주야 ICT 발전만 생각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정책 필요하다"

권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제조사를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폰 구입비용은 약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위주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휴대폰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청구된 통신비의 구성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1년 30%까지 증가한 상황.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의 합인데, 스마트폰 가격이 낮아져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특히 권 의원은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판매점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경부가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 표시하도록 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경부의 업무 관장범위가 너무 넓어 ICT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시행정적 효과를 위해 큰 고민 없이 도입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왜 유독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점적으로 출시하고, 보급형 모델도 해외 보다 비싸게 판매하는지 단말기 제조사를 관장하는 지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이루는 저렴한 스마트폰 출시를 유도할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삼성전자는 100~200달러에 불과한 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Y'라는 모델을 중국, 인도 등의 시장에서 출시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권 의원은 "ICT 분야는 서비스와 기기,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면서 "국가적 ICT 서포트타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우리의 휴대폰 산업이 노키아처럼 되지 않고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인력양성 미흡과 푸대접 구조 심각

또한 권 의원은 전 세계가 SW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SW 인력 양성 미흡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만639명이던 SW 전문인력 이직자는 2010년 2만 1천814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2010년 기준 국내 SW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은 2천968만원으로 전체 594개 직종 중 282위를 차지해, 선진국인 미국의 11만5천 달러(7천000개 직종 중 18위)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정부는 SW 개발자의 등급을 실력과 무관하게 학력과 연차에 따라서 매기고 있는데, 이는 지식산업을 건설업 등의 전통산업과 전혀 구별하지않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식산업의 핵심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책임감을 갖고 전담해서 이 일만을 해 줄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CT 예산 감소 및 ICT수출의 대기업 의존 심화

권 의원은 지경부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임에도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도 질타했다. 지난 4년 동안 지경부 예산은 11조원에서 16조원까지 늘어났음에도, ICT 관련 예산은 4천억원 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내년도 SW 관련 R&D 예산이 올해 1천413억원에서 1천265억원으로 150억원이나 삭감됐다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회 증액을 통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지경부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우리나라 ICT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ICT 수출액 면에서도 2007년 대기업 비중이 50%였던게 지난 해 70%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기업의 성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정작 중소기업은 관심권 밖으로 멀어지게 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극화를 지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스마트 경제의 지속발전에 대한 해답은 한두개의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과 ICT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의 역동성에 있다"고 역설했다.

◆ICT 관할부처 다변화와 무분별한 기관 통폐합으로 정책 마비

ICT 관할부처가 다변화하면서 ICT R&D 정책 또한 파편화와 단기화, 안정지향이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다수 부처의 정책요구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연구 아이디어를 분할시키거나 울타리를 치는 비생산적이고 기술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상 IT 기초연구는 교과부가, IT산업은 지경부가,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가, IT서비스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이같이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성과가 바로 보이는 연구사업에는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성과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할 것 같은 중장기 연구사업에는 투자가 저조하는 등의 투자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B4G 이동통신 기술 개발은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중추·자율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등 향후 유망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불확실성이 많고 실패 위험도가 높으며 원천형인 리드형 R&D는 사라지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관련된 기술 이슈와 기업 중심의 상용화 R&D에 치중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ICT 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ICT R&D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일관된 거버넌스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사례로 들며, "NIPA는 과거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인데, 과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었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 진흥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곳이었다"며 "사업 수행기관과 그 사업을 관리해야 할 기관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통합기관의 성격 자체가 대민서비스가 아닌 관리 중심의 관료조직화가 됐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조직 통폐합으로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기술을 위탁하게끔 해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배분을 비롯한 특허권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국가 ICT 총괄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초기에 IT산업은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조산업은 IT를 이용해 자동화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창의 경제시대에 필요한 '소프트 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