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할 단일 정부 조직 필요"

[강호성기자] ICT 관할 단일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은 지난 13일 조선호텔에서 '방송통신융합 전망과 과제' 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미디어경영학회, 방송학회, 광고학회, 방송통신법포럼, 전파기술포럼 등 방송통신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스마트 ICT시대의 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유석 KCA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기적인 미디어 통합 시대의 도래와 이미 시작된 스마트 시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졌음에도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과거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융합화 이전의 개별적인 특성과 이해관계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유석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며 이 생태계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바람직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생태계와 ICT융합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 박종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기존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가 스마트시대를 맞아 수평·개방적으로 변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을 통해 전체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지만, 정부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 융합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미흡, 사업자간 자율협력만을 기대한 소극적 정책 방침, 글로벌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및 ICT 융합 콘트롤타워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방송과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두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ICT 및 통신 분야에서의 정책성과는 취약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합의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총장을 두고 일부 필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위원장 전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독임제 형태의 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미디어부, 문화미디어부 등의 조직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교수는 "이런 안들 가운데 지경부, 행안부, 문화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ICT 콘트롤타워 기능을 통합해 추진력 있는 하나의 독임제 부처로의 일원화해야 한다"며 "미디어 중 신문을 제외한 방송은 독임제 부처 내 별도 위원회 형식으로 포괄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참가자간 토론에서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광고관련 정책 역시 다양한 디바이스와 미디어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영역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나의 콘트롤 타워 형태의 통합을 통해 콘텐츠와 광고가 함께 연동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파기술포럼의 의장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ICT 거버넌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