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자영업 구조조정 필요…맞춤형 대책 추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의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해 건강하고 견실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공급과잉이 229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황 대표는 "섣부른 창업 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를 신설하는 등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해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가맹본부의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터리어 리모델링 강요 제한 ▲자영업자 퇴직금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공제부금 소득공제 하도 상향 조정 ▲중소도시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 한시 제한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히 내수를 진작시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