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에 '추경 편성' 압박…'선거용?'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5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을 요청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직도 추경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다는데 (현재의) 예산은 아니다.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성장 전망을 해보고 그에 입각해 추경이 필요할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 달라. 기대하는 분들이 앉아 있다"며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혹시 추경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안전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당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나 부의장은 "별로 효과가 없고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을 보면 10월, 11월에 추경을 편성한 예가 많다"고 주장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세제잉여금 1조5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5천만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조5천억원 등 여유자금이 있기에 (추경을) 요청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추경이 실제로 편성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정부는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적으로도 새누리당의 요청대로 9월 추경을 편성할 경우 11~12월에 가서야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 9월에 내년 예산안과 추경을 같이 심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진다"며 "이미 늦은 것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쓰려 하지 말고 내년 경기부양 예산을 잘 세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대선에 임박해 선심용·선거용 추경을 가져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