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

[정기수기자] 내년부터 각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건강문제,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 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포괄보조금이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 재량 면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보장된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이 도입되면 각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중 중점 아이템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할 것"이라며 "또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와 과정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