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 FTA 협상 안돼, 농업 초토화될 것"

[채송무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과 관련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중국과의 FTA는 농업 피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공업 제품이 모두 초토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전자, 자동차, 휴대폰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무역 규모가 확대되겠지만 그 외에는 중국의 싼 임금에 공격받아 국내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대기업 편중 정책이고 부자·재벌을 위한 마지막 정책으로 한중 FTA를 추진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한미 FTA에 대한 농업 보호 대책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한중 FTA 추진 의지를 밝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16억에 달하는 인구의 식량을 자급할 정도로 식량 강국인데 결국 식량을 중국에 의존해 경제 주권을 상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G2 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기대효과만큼이나 난관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한중 FTA 효과 분석은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다른 FTA에 비해 효과와 피해 규모가 몇 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시기상조"라며 "한중 FTA는 중국 측의 법령 미비와 지방정부의 편의주의, 한국의 농수산업 붕괴 등을 고려해 정교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장 우위 품목도 중국이 236개인 반면, 한국 우위는 40개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통령 치적에 함몰되지 말고 농업과 어업 기반, 중소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한중 FTA는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