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6개월, 무역수지 62억弗 '뚝'"

[채송무기자]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주선(사진) 의원이 졸속적인 한-EU FTA 발효 후 6개월 동안 무역수지 감소폭이 62억불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일 한-EU FTA 발효 후 6개월 무역 수지 성적표 분석자료를 통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EU와의 교역에서 총 62억불의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었다"고 하며 "이는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 78.6억불의 78.9%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EU의 무역수지는 작년 7월 19.5억불 감소했다, 8월 1.61억불, 9월 3.9억불로 다소 감소폭이 줄었으나 10월 13.78억불, 11월 9.73억불, 12월 13.6억불로 다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333.1억불로 411.7억불을 기록한 2010년에 비해 19.2% 줄었다.

박 의원은 "작년도 무역수지 감소폭의 상당수가 한-EU FTA 발효 이후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은 한-EU FTA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장기적 효과 운운만 할 것인가"라며 "거대 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6개월의 성적표는 준비 안 된 한미 FTA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나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제대로 작성됐고, 한미 FTA로 인해 변경되는 우리 법과 제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