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법개정 추진, 왜?

[정수남기자] "정부는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2011 세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불과 수십만에 우리 경제가 아세안·인도 등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며 "이들 국가는 '한국처럼 되는 것'이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리의 진단과 처방을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Textbook Recovery)가 될 지, 혹은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신세로 전락할 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12 예산안'과 오는 12월 나올 '2012 경제정책방향'의 1편 격"이라며 "공생발전(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을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기동향과 관련,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상황도 상반기 중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지만, 지표경기의 호전이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에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 높은 파고(波高)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가와 곡물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매 위축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의식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착근하도록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면서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세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공생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 직능단체의 건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