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복지 재원 핵심, 세금 이제 말해야"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 복지 시리즈로 보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증세를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가 나온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공약을 만든 민주당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와 낭비 예산 절감, 불필요한 SOC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 당이 주장한 복지 시리즈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반대파의 의견이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무상 복지를 이루려면 증세가 필요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그룹에서도 증세는 쉽게 논의되지 않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금을 걷는 주장은 상당한 거부감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부유세를 주장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이 17일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에서 복지 시리즈 논란에 이어 증세 논란까지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가 가려는 길은 현상 유지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이라며 "결국 핵심은 복지 재원 대책의 마련인데, 이 핵심은 세금"이라고 증세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출만 이야기하고 수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선택했고,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복지 인프라와 소득 재분배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로, 이제 민주당은 당당하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시 부유세 도입과 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 강화를 주장하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