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3명중 1명은 납부예외·장기체납"

[정기수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현황 및 과제'에서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909만9000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507만6000명이며 장기체납자는 106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중 31%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이거나, 소득을 신고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체납자라는 얘기다.

또 이들은 전체 지역가입자 863만명 중에는 무려 7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52.0%로 OECD 평균 62.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일본의 경우 75.0%로 나타났으며 미국 72.5%, 독일 65.5%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하한을 낮추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연금 가입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