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공동 여론조사 "국민 70%, 정부 부동산 문제 개입 찬성"

[채송무기자] 최근 심각한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 야5당이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주최로 1천2명의 2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5%의 응답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30.5%였다.

또, 응답자들은 정부가 해당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지정하는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79.7%가 찬성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7.6%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값이 계속 상승세인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 기대(31.4%),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 (19.6%), 공공임대공금 감소 (19.1%)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추가'(38.8%)를 꼽았다. '매매거래 활성화'(22.2%),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야5당은 시민들이 야권의 전월세 대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72.7%의 응답자들은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88%가 찬성했고, 12%만 반대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 바우처 제도과 관련해 저소득가구에 월 11만원 정도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63.%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도록 세제 혜택을 줘서 전세물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72.2%가 반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야권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시장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반대하지만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고 했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비 보조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전월세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와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 대응이 시장만능적이라는 국민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