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가 여당?"…민생 현안에 올인

구제역 확산·물가고·전세대란 등 서민의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개헌 의원총회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의 개헌 의원총회를 질타하면서 전세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은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집권당이 민생은 팽개치고 되지도 않을 개헌가지고 오늘까지 이틀째 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분양 중심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세대란은 예결된 것이었음에도 이 정부는 집권 이후 서민 주택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의 경우에도 증가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했던 이 정책을 이 정부 들어와 폐기했고, 보금자리 주택도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늘리는 정책을 취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도 "4대강 장관이라 불리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010년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전세난은 예년 가을 이사철 수준에 불과하다. 별다른 정부 대책은 없다'고 하는 등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보였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내놓은 민주당의 전월세 안정 대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해 4년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계약 갱신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는 안을 법에 규정해 지나친 전월세 상승을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공급 증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 기금 2조7천억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및 소형 의무 비율을 복원하는 것이다. 또, 미분양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서민의 주거 복지 대책으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 최저주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순환재개발 방식을 의무화해 먼저 철거 세입자의 임대주택을 마련한 후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