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미완의 합병 과제들...

'011과 017은 합병할 수 있을까'

불과 십 여일 전만해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조건으로 합병하느냐가 문제일 뿐 두 회사의 합병은 기정사실로 받아졌다. 일부에서는 부대적인 조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 정책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이날 합병 자체에 '거세게' 반발하며 일대 '반란'을 일으켰다.

결론은 '011-017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정을 보류한다'는 것.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본 후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게 심의회 참석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의외의 판정에 치명타를 맞았다. 1월 5일을 합병 D데이로 잡았던 두 회사는 통합 조직개편과 건물 이전 등 모든 계획과 일정을 수정,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십여일이 지났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정부의 합병 판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두 회사의 합병문제가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합병 승인 여부는 물론 어떤 조건을 붙여야 할지도 고민스럽다.

PCS사업자들에게 던져진 숙제는 '어떤 조건을 요구해야 하느냐'에 있다. 정책심의회의 합병 보류 판정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개최 일자는 이달 15일 이전. 미완의 합병 과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길어야 일주일이다.

◆SK텔레콤-SK신세기통신, '조용히 합시다'

정책심의회의 합병 승인 보류 판정 이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급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정부의 판정을 기다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보류 판정이 다소 불만스럽기는 하나 이를 드러내기보다 순응하는 모습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정부가 '합병을 승인해 줄 때까지' 조직개편과 경영계획 등 일체의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아직은 합병 승인이 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일체의 '경거망동'을 자제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2주는 100일보다도 길기만 하다. 불투명한 미래를 보며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마늘'보다도 맵다.

특히 SK신세기통신은 이같은 답답함의 강도가 더 높은 실정이다. 합병 여부를 떠나 이미 인수된 회사 직원으로서 직원 대부분이 아직 앞으로의 뚜렷한 자리와 직책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일부에서는 합병 보류 판정에 따른 마케팅과 비용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승인이 보류되면서 두 회사는 매일 수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PCS,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011-017 합병에 대해 판정 보류 판정을 내린 후 PCS사업자들은 '어떤 화두를 던지느냐'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합병 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게 최선이지만 그보다는 '합병 조건'이라는 차선책에 주목하고 있다.

PCS사업자들은 특히 심의위원들 대부분이 011-017의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최적의 합병 조건'을 모색중이다. 100% 반영되기야 어렵겠지만 PCS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조건을 제시해야 훗날 덜 고통스럽다는 이유에서다.

KTF와 LG텔레콤은 두 회사의 입장과 요구 조건들을 한 데 모아 공동 명의로 대정부 건의문도 제출하기로 했다.

두 사업자들은 이를 위해 양사 실무자들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마무리 협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총론적 요구들을 현실화시켜 각론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TF는 지난 달 30일 '011-017 합병을 승인할 경우 후발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에 대한 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정통부도 고민중

정책심의회의 합병 승인 보류 판정 이후 정통부로서도 고민이 많다.

합병 이후 두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합병을 무기한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기업 손실도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합병 조건.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어떤 합병 조건을 준비하느냐부터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도 정통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특히 작년에 준비했던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상호접속 부분이 심의위원들에게 '솜방망이 조건'으로 비춰졌던 점을 감안,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적인 조율 작업을 마무리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구체적인 합병 조건에 대해서는 정통부도 일체 함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합병 조건이 어떻게 매겨질 지에 대해서는 정통부로서도 예측 불허다. 정책심의회의 합병 승인 보류 판정은 당시 정통부로서도 의외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