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011-017 합병 반대, '본질은 다른 곳에'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오직 정보통신부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어섭니다.

특히 최근의 합병 반대 움직임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동반하며 제도적,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지난 3일과 5일 LG텔레콤과 KTF가 '011-017의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10일에는 SK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이 양승택 장관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앞으로 합병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지난 99년말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를 발표한 이래 이 문제는 잠시도 조용한 적이 없었지만 대정부 건의문이 이처럼 줄줄이 이어진다는 건 다소 이례적이죠.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할 때 이후로는 1년 반만의 일입니다. 꺼질 뻔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셈입니다.

과연 합병 반대 논란이 이처럼 활기를 띠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병 반대 움직임이 이처럼 공식화되는 이유말입니다.

답은 건의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합병을 반대하며 또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PCS사업자들의 대 정부 건의문에는 '합병 불허'가 1차 요구사항이지만 '합병을 승인한다면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2차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LG텔레콤은 접속료 현실화를 포함, 유효경쟁기반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KTF는 선후발 사업자간 매출액 차이만큼 영업비용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선행 요건으로 요구했습니다.

SK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들 역시 '합병 반대'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적정 주당 가치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의문 역시 전파의 가치와 합병 시너지가 제외된 기존의 산정 체계는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며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주당 가치도 다시 매겨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들 모두 외형적으로는 '합병 불허'라는 최선의 조건을 요구하지만 속으로는 '유효경쟁 기반'과 '주당 가치 재산정'이라는 차선책을 실질적인 목표점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정부 정책에 녹아들어갈지는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양승택 장관은 "정부 정책은 피해자나 수혜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고 정통부 실무 부서 역시 "원칙에 따라 합병 승인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011-017 합병은 과연 어느 곳에 자리잡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