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高물가 책임,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를 넘어 4.1%를 기록했지만, 최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민간 기업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다.

이달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최근 고유가 대해 정유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정유사들은 국내 기름 값에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만, 그 반대일 때는 인하 속도가 느리다며, "정유사·주유소 등의 묘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유사들의 원유 원가와 가격 결정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정유사의 석유 제품 가격 인하에 고삐를 죄였다.

이날 최 장관은 국내 정유사들은 과점 형태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어 별도의 영업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 상황에서 3%대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사에는 통신비를, 정유사에는 기름 값 인하를 각각 주문했다.

최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경제장관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라진 채 물가 상승의 주범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기온이 올라 농수산식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윤 장관, 초등학생 수준의 경제 전망 내놓아

또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 부분에서도 이 대통령과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으나, 윤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우리나라 유류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가운데 19위인 점 등을 들어 유류세 인하 방침이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08년 글로벌 금융위가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 한 바 있다. 국내 휘발유 1ℓ 가격에는 교통·주행·교육·부가가치세 등 모두 50.4%의 세금이, 정유사 공급 가격이 42.7%, 유통마진이 6.9% 등이 포함돼 있어 유류세 인하는 물가 인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러나 석유는 중간 마진이 없는 상품이다. 정유사가 대부분 직접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주유소는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대여섯 단계의 유통 구조를 지닌 농수산식품과는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GS칼텍스의 경우 80%를, SK는 자사 SK네트웍스를 통해 90%를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는 '백년만에 찾아온 폭설' 이라는 등 악천후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올해도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관세 인하로 농수산식품의 수입 확대와 함께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등 일관적인 경제 정책으로 물가를 잡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죌 경우 기업은 이윤 감소로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과 함께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바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

경제 구조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 순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