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차세대 메모리 개발 본격화

21일 지식경제부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0년 부터 전기차 개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본격화된다. 민간투자, 융합 및 녹색성장,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경부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세대제품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오는 2011년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2010년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반도체는 삼성·하이닉스·한양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R&D 모델을 활용,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PRAM, ReRAM, STT-MRAM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에 나선다.

원전·항공·방위산업·플랜트도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이들 분야는 이미 상당 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하고, 향후 전망도 밝지만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은 늦어진 편.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본격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중동 등 주요 잠재시장별로 도입 시기, 사업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수주노력을 전개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우리기술의 원자로(APR+) 개발을 오는 2012년까지 조기 완료, 우리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항공분야 역시 오는 2019년까지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2010년 상반기 중 10대 핵심기술을 선정, 집중 육성키로 했다.

방위산업은 올해 설립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본격 가동, 범정부적인 수출 지원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세계 7위 수주규모에도 핵심기자재 및 인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플랜트 분야 역시, 2010년 3월 께 '플랜트 기자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에게 현지 수주입찰정보 제공 및 벤더등록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플랜트 해외 수주지원센터'도 CIS 지역을 추가 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유도

향후 10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신성장동력사업'도 2010년부터 바이오·LED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시밀러 설비투자는 올해 302억원에서 2010년 5천654억원으로, LED 핵심장비 국산화율은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서비스로봇 생산규모 역시 올해 905억원에서 1천177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방통융합 분야 지상파 DMB 장비 국산화율은 현재 30%에서 45%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차세대 태양광 기술수준 역시 55%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성장동력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펀드도 2천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투자협력 지원단'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제성장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융자지원의 민간기업 지원비율을 높이고, 매장량담보 융자(RBF)를 도입 하는 등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원유, 천연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기반도 확대키로 했다.

◆신흥시장 공략 본격화

정부는 글로벌 위기이후 미국 등 선진국 소비시장은 정체된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소위 '+30억명' 신흥국시장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의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30억 시장'은 '고품질·고기능'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유지가 관건인 미들(Middle)형 시장. 기업들이 이들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R&D를 확대 실시하고,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는 게 지경부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모듈화, 부품공용화 공동 R&D를 통해 원가절감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사이버 제조설계허브,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확산 등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소비특성별로 진출전략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프라 시장확대 기회를 활용한 서비스·복합시스템 등 수출도 촉진키로 했다.

특히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권역별·소비특성별 정교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KOTRA내) 설립키로 했다.

이같은 다양한 수출확대 노력을 통해, 2010년 수출 4천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융합-SW산업-中企 지원 강화

세계 융합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본격화 된다. 융합신시장 규모는 2008년 8조6천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 20조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이에 따라 2010년 '융합신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IT융합의 핵심분야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1분기 중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협소한 내수시장, 낙후된 산업구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 대기업의 해외진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고급 SW 인재양성 등도 본격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제도 마련된다. 2010년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감소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기업성장 유인형 가업승계 지원 등 조세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졸업기업과 국책은행간 거래 지속, 저신용 졸업기업 보증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자금지원을 유지하고, 인력, 기술, 판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녹색성장 - 일자리 창출 총력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과 고용유인형 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2010년을 우리의 중기(中期)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2010년 하반기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담은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수립키로 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문별·산업별 할당과 연계,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확대 개편하고, 2010년 중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 사업을 46개 사업장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특별법령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가격 현실화 및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3% 증가 수준(400만 TOE 절감)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또 상반기 중 원가 및 환경비용 반영, 시장경쟁 촉진과 공기업 비효율 제거, 에너지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전력요금은 모의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학협력의 고용확대 기능을 강화한 '산학융합단지'도 추진된다. 관련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 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 등 고용유인형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급속히 위축된 반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아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확보의 돌파구로 노동집약형 산업(봉제·신발·귀금속 등)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하기로 하고,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와 같은 생산 집적지의 커뮤니티화를 통해 경쟁력강화 및 시장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e-러닝, U-헬스(Health), 디자인 등 성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을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1세기 디자인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9월에는 '이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10월 'u-헬스 산업발전전략' 등도 잇달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