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제도개선 마무리'로 산업진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010년 주요 업무방향으로 종합편성PP(채널사용사업자) 선정 등 올 해 못했던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방송통신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을 이끌기로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방송통신과 서비스 산업이 융합되도록 KT의 통합 영상서비스나 SK텔레콤의 산업생산성증대(IPE) 같은 녹색융합서비스도 본격 지원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1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했으며, 공무원 170명과 업계·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산업진흥'과 '사이버공격 대응' 미흡

방통위는 2008년 출범이후 2년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IPTV안착(실시간 163만명 가입)과 가계통신비 경감(초당과금제 등으로 2010년 가구당 연9만6천원 절감),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3개 시범지역 아날로그 방송종료 추진)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방송통신산업진흥과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는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콘텐츠 투자가 미흡했으며, '7.7디도스 대란'이 발생했다고 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가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방통위 정책 중 '요금' 등 서비스 정책(44%)와 사이버안전(25%)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240명의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2010년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주문하면서 미디어산업활성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차세대방송통신산업육성,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방송통신진흥을 강조했다.

◆2010년 핵심 과제는 '방송통신산업진흥'에 초점

방통위는 2010년 아젠다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육성(종편과 재판매 등 신규사업자 진입, 방송광고시장 경쟁, 차세대 기술선점, 녹색융합서비스확산) ▲망 고도화로 미래 네트워크 세상 선도(10배 빠른 네트워크, 제2의 인터넷붐 조성,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 ▲방송통신 코리아 위상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G20 성공적 개최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품격확대)를 선언했다.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수평규제도입 등 각종 제도개선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이 미흡했다"면서 "2010년에는 정책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각종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 해는 국회에서 미디어법 논란이 진행되면서 재판매(MVNO)도입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2년여 만에 통과되고, 방송통신진흥을 위한 기금통합이 들어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가 담긴 전파법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연내로 발전기본법과 전파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방송사 회계 제도 보완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 방송통신시장의 규제 개선 및 경쟁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키로 했다.

내년 방송시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과 지상파TV 운영시간 연장 등이, 통신시장에서는 재판매 사업자 및 유무선복합서비스(FMC) 도입과 결합상품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망 개방 등이 본격화된다.

광고와 콘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의 경쟁체제와 관심기반 광고 등 신유형 광고 가이드라인도 도입되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한다(2010년 예산 100억원 투입).

지상파방송에서 세계 최초로 3DTV를 시연하고 와이브로와 LTE 등 4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키우며, 스마트폰 보급율을 24%(기종 기준)으로 늘리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또 통합영상서비스나 산업생산성증대(IPE) 같은 녹색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통신사 및 관련 기관 수요조사(2010년 3월)를 거쳐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방송통신코리아 위상 재정립...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이밖에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흔들리는 방송통신 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디도스(DDoS) 긴급대피소' 구축이나 소액광고주를 위한 '부정클릭 방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에선 최첨단 방송통신 서비스를 시연하고, 초광대역망(uBcN)관련 전시회를 열어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실감형 3DTV 서비스, 와이브로(WiBro)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 및 IPTV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문화부와 함께하는 고양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외에, 방송통신콘텐츠 투자 펀드를 만들고(2010년 정부 예산 100억원),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공정한 콘텐츠 수익배분을 이끌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사업 회계제도를 도입해 방송 시장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고, 개인 맞춤형 광고나 모바일광고 등 신유형 광고 등을 활성화해 무선인터넷과 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일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방송통신산업은 향후 3년간 연평균 7.4%성장해 방송통신서비스와 광고, 콘텐츠 분야에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