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정치권, 파국으로 가나

지난해 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여당의 상임위 단독 상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단 대치가 '입법전쟁'으로 옮겨 붙으면서 국회는 연말 내내 극심한 몸살을 앓았고, 올초까지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올해 내내 지속돼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다.

결국 이번 연말국회도 여야 대격돌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나 다를까 세종시·4대강 논란이 점차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를 계기로 여야간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역대 가장 길게 예산심사가 지연되는 신기록을 남겼다.

여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서로 합의된 법안 21개를 처리하고 예산 심의 일정도 잡을 계획이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4대강 추진 의지를 강력 피력하면서 예산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대격돌은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격돌이 벌어지면 임전무퇴의 각오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심의에서도 더욱 공격적으로 임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생예산을 확충하고 세종시 예산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4대강의 '수중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 '홍수 시 피해 증가',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등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경제위기 극복의 찬물을 끼얹는 예산 발목잡기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조속한 예산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등을 감안해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의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더욱이 여야가 오는 2일에서야 예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3일부터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상태지만 현재 분위기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는 다음주 초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 발표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핵폭탄급 사안으로 예산정국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 전방위 총력전에 나선 여권과 '백지화 음모' 저지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야당의 정면충돌이 지속되면서 야권이 세종시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제기한 '도곡동 땅' 논란과 한상률게이트 등도 연말국회에 숨은 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