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예산안, 전면전 비화하나

4대강 사업, 세종시, 미디어법 등 거대 이슈들이 맞붙는 2010년 예산안이 점차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27일까지 모든 상임위 예산 심의를 끝내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하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7월27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또 다시 국회가 물리적 충돌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조만간 원내대표 회동을 또 다시 열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4대강 문제와 세종시, 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안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 심사를 가동하고 있고, 가계부보다 못한 부실 예산서 대신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이같은 비뚤어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은 이에 대한 저항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노당은 들어가는 전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음모에 대해 강력히 막아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병부대 같다"면서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도 안됐는데 4대강 기공식을 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한나라당도 동참해 반대해야 하는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