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아내가 청탁해도 단호히 대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정치인인 배우자가 청탁을 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탁을 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설사 집사람이 정치인이더라도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용산참사 재판 당시와 같은 재판장 내 법정소란을 규제할 기준을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관들이 제대로 된 법정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 임명에 청와대가 조율했을 수 있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조율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만일 (청와대와의)의논이나 지시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면 취지에 맞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