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시즌…내정자들 의혹 피해갈까

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15일 최경환 지경위 장관 내정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1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열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정운찬, 도덕성정책 야당 맹공격할 듯

야당은 벌써부터 강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 병역 면제, 교수 재직 당시 인터넷 업체 고문 겸직, 논문 이중게재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 내정자는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고,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 내정자가 2000년 발표한 논문을 다음 해 영어로 옮겨 학술지에 싣는 과정에서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1998년 1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행한 '경제 논집'에 실린 논문과 200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집에 쓴 논문이 8쪽 분량의 90% 이상 문장이 같다며 이중 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이었던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은 것도 문제다. 야당은 서울대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문직을 겸직한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고문직을 시행하던 동안 받은 고문료 6250만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하면서 정 내정자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정 내정자의 과거 발언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의 세종시 발언이 이미 이슈화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이었던 4대강 정책, 감세 등에 대한 정 내정자의 발언을 집중 제기하면서 과거와 소신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도 도덕성 의혹 휩싸여

장관 내정자들도 만만치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최 내정자에 대해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2천700만~1억8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대학생인 최 내정자의 장남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배경과 최 내정자의 89년생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가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상청에 한동안 전입했다가 총선일 전후 주소지를 서울로 다시 옮긴 것이다. 야당은 이를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딸이 학생 신분인데도 8천55만원, 8천816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13일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임 장관내정자가 1996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8일까지 1년 11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 9일부터 1999년 12월 16일까지만 복무해서 약 5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관 내정자 중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자식이 상당한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대학원과 대학에 재학 중인 주 내정자의 장남과 차남이 2007년 3월 각각 2천90만원, 810만원이었지만 2008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는 각각 7천408만원, 5천339만원이 됐다.

더욱이 2009년에는 각각 3천891만원, 1천594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 내정자는 증여세를 낸 적도 없어 야당의 집중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연구 성과 부풀리기 의혹과 직업이 없는 자녀들의 금융재산 의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백 장관에 지난 2월 자신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한국영향학회의 발행지에 실어 자신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연구업적을 부풀렸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백 내정자는 무직인 장남과 학생인 차녀가 금융자산을 각각 5천171만원, 2천963만원 보유하고 있어 불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으려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구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13일 노영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 소득세 누락, 석연찮은 병역미필은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문제조차 되지 않을 하찮은 일이 돼 버렸다"며 "이는 과거 민주정권 시절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던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주 있을 청문회에서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따질 것이며, 정책 전문성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견해는 또 어떤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처럼 강력한 검증을 공언하고 있어 내장자들이 야당의 공격을 모두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