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안, 무리한 중산층 증세" 비난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10~2012년 10조5천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이 중 5조2천억원이 2008년 6월1일부터 폐지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한 것이므로 사실상 늘어나는 세수는 5조3천억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은 조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사업소득 신고시 과세하기로 한 것을 부활한 것으로,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11년의 세수를 조기 징수한 것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실행한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증대는 2조5천억원에 불과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을 위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 세제개편안을 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과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 그는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50~60%에서 6~35%로 인하된 상태에서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폐지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월세와의 형평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에서 20, 25%로 인상해 일부 대기업에 과도한 지원혜택을 부여했다"면서 "당해년도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원래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유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 감소할 전망이고 2010년에도 11조7천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됨에도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입 확보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