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세수 10조5천억원 증대…세제개편안 마련

당정이 25일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10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를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존 소득세 법안세·감면 등 감세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주요 골자는 감세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임시투자세액 한시적 공제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11조6천억원의 세수증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성장동력 R&D사업 세금감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한시적 감세혜택 및 추가적 서민 세제혜택을 통한 1조1천억원의 세수감면책도 함께 병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0조5천억원의 추가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과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기본전략은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세원 발굴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당정 간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단 정부 측의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야당이 감세정책에 반대 입장인 만큼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 유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한시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오랫동안 시행해왔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만 지방에 이전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을 상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지적을 이해한다"며 "상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9월4~5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장점과 이로 인한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의 축소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국토해양부가 전담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4대강 예산으로 혹시 기존 SOC예산이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 집행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해 줄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의 SOC사업 예산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는데 예산과 더불어 국회가 예정된 날짜에 시작돼 건전하고 발전적인 국회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