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 해법]③음성과 데이터요금의 함정

이동통신 요금을 내린다면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데이터요금, 문자메시지발송(SMS) 등 어떤 요금을 내려야 할까.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있다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각각의 상품이 등장해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까닭에 정부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음성 내리라는 시민단체, 데이터 인하에 관심두는 이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08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가운데 기본료 수익이 47.0%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요금(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합친 것)은 그 뒤를 이어 각각 32.3%, 9.0%의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통화료와 기본료 등 음성통화와 관련된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통사의 매출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의 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민단체들이 기본료나 음성통화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은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KISDI는 경쟁상황 평가에서 PPP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요금은 다량이용자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중간 이용자는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PPP나 환율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지 않다는 점(소량이용자 제외)은 음성통화요금 대신 데이터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통위 "두마리 토끼 잡을 것"

KISDI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요금인하 논의와 방법은 데이터 통화 위주였다. KISDI는 "우리나라에는 신규 요금제 출시 중심의 요금경쟁이 존재하고, 요금지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음성통화료의 경우 2005년 이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이동전화 전체 요금지수를 하락시키는 데 제한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요금인하 정책방향으로 데이터요금 인하뿐 아니라 음성통화료 인하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보이용료를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요금을 내릴 뿐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방법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비싼) 소량이용자들을 위한 선불카드 활성화에 나선다는 얘기다.

◆데이터 요금 인하는 상생

중량, 다량 이용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이 경쟁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싼 편이 아니라면, 데이터 요금을 내려 전체 요금 수준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다.

음성통화료의 경우 4세대(G) 이동통신으로 상징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중심의 'All IP 시대'가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KISDI가 지난 해 12월 작성해 방송통신위에 제출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데이터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모바일인터넷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KDDI가 2003년에, NTT도코모가 2004년에 데이터 정액제를 도입해 전체 가입자의 70%가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LG텔레콤이 제한적인 데이터 정액요금을 출시했지만 1위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LG텔레콤 2008년 2월, KT 2008년 11월, SK텔레콤 2009년 6월 출시)

저렴하게 휴대폰으로 음악,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와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요금 인하는 민생과 산업육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병기 방송통신위 위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업체 CEO 모임에서 "무선에서도 음성이 패킷방식의 인터넷전화로 바뀌면 그 자리를 무선데이터가 메워줘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싼 요금과 이통사 중심의 폐쇄성으로 인해 모바일 콘텐츠 업체수가 900 개에 불과해 일본의15만 개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요금 인하는 와이브로 활성화에도 기여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허가시 약속했던 투자를 지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음성이 아닌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의 관점에서 와이브로를 키우는 것"이라면서 "데이터 요금을 내리게 하고 LG텔레콤이 반납했던 2.1㎓ 할당을 미루면 와이브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1 ㎓ 대역은 IMT-2000 사업허가 취소로 인해 LG텔레콤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KT와 SK텔레콤의 3G 가입자가 늘면서 신규할당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데이터 요금을 내려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고 2.1㎓ 할당을 늦추면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에 적합한, 토종기술 와이브로에 투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보조금대신 기본료 인하

이동통신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09년 상반기에만도 4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때문이다. 소위 단말기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80만원대 고가 단말기를 30~40만원에 사거나 공짜폰을 구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에 비교적 무관심한 소비자는 역차별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약정하면 요금(기본료)을 깎아주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이통사들은 유통점간 경쟁과열로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아 비용부담이 늘 것이고, 소비자는 나중에 요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당장의 보조금을 좋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주고 판단은 시장에 맞겨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새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때 1대당 20~40만원까지 주는 휴대폰 보조금 대신 월 1만2천원(SK텔레콤, KT)과 월 1만1천900원(LG텔레콤)에 달하는 기본료를 24개월 등 약정가입을 전제로 매월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제 활성화 역시 기본료 인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후불제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가 있으려면 선불카드보다는 통화 시간에 대한 요금이 일부 높더라도 기본료를 대폭 인하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