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도 경기부양에 집중…출구전략 시기상조"

정부가 3분기에도 경기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각 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고, 심리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가가 1500선 위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천230원선까지 하락하는 등 외환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 및 투자심리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사정도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봤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먼저 전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경기선행지수 개선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낙관론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효과와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가 1분기 1.8%포인트, 2분기 1.9%포인트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본격적인 투자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경계했다. 정책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며,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수출도 여전히 부진하다고 했다. 전분기비 성장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점도 환기했다.

하반기에도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 국내소득(GDI)의 증가가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향후 생산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인 29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만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부진 등을 고려할 때 내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해외 수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따라서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3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자리를 잡도록 소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기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등 일부 시장불안 소지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거시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