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자감세 철회해야 재정위기 해소"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재경부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기획재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세수 증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재경부는 부가세 인상과 농어민이 주 대상인 조세 감면을 줄이거나 주세, 담배세를 올리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우선 작년에 정부여당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자감세의 철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증세도 모두 서민증세가 돼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거대 토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대강 토목사업에 앞으로 4년간 무려 30조를 쓰겠다고 한다. 내년 한해만 해도 8조가 넘게 든다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관계부처의 다른 서민예산을 잘라서 4대강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런 일을 해서는 위기를 오히려 확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