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제 신설해야"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을 보고·제안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안보보좌관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5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NCSC가 추진할 6대 과제는 ▲사이버 안보 정부 리더십 강화 ▲중요 자료 유출 원천 차단 ▲국가핵심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략적 사이버안보기술 개발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사이버 안보 정부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제란 대통령 직속에 보좌관을 두고, 사이버안전에 관련한 업무 보고 및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제이 록펠러 민주당의원 등이 국가 사이버안보 보좌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국정원 법·제도 정책 담당관은 "미국 오바마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를 보좌하는 제도가 부실하다"며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안보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보안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 정비하는 일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SC측은 오는 7월 11개 정부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부처에 비밀관리시스템 도입"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비인가 USB 사용 금지 및 보안 USB 사용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주요 안보 부처에 비밀관리시스템, 해킹메일탐지시스템을 도입, 중요도가 높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 국가 핵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전력은 물론 통신, 금융, 교통 등 감시제어 데이터수집 시스템(SCADA)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제거하고, 정보수집·대응·보안관제 등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백업 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

의료, 금융 등 개인정보 다량 취급기관의 업무망을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중다. 그간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 앞으로는 민간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략적인 사이버안보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에 힘쓴다.

국정원 관계자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경우와 같이 미래 전쟁은 사이버 기술을 통해 상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킨 후 물리적 공격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등 국가 기밀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거나, 해킹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시도가 빈번히 이뤄지는 현실을 타개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