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이버전쟁 대비할 안보망 시급"

미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정보보호 기술을 확보하고, 튼튼한 국가 안보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5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정원 박성도 2차장은 "인터넷 사용 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국내 IT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인프라를 악용해 국가기밀이나 최첨단 자료를 유출 하려는 외국 해커들의 시도는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혈안이 돼있을 정도"라며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 사이버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2004년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밀 유출 사고는 4천여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 해는 총 8천여건에 육박, 4년새 두배로 증가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제안·보좌 제도 부실"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이버 공간은 민·관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데다 개인의 피해가 국가적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안전이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 사이버안보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진행, 미국 등 안보 선진국의 정책 및 해외동향을 소개했다.

국정원 법·제도 정책 담당관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방안을 제안하고 보좌하는 제도가 부실하다"며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제를 신설, 사이버 안보 정부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의 '국방 사이버위협실태' ▲정보보호진흥원의 '해외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과 각국 사이버안전 정책 추진 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대책' 등이 발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과 국가사이버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사이버 방어 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 사이버 테러 대응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