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 결의' 발언 사실여부 논란

정부가 지난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발언 내용을 일부 왜곡했다는 주장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주요 핵심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 측과 미국 측의 브리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부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미국 측은 '한국과 이견이 없고 단호히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해 차이가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 발표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제제'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던 게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새 결의안을 내야겠다고 말했다"며 "오바마는 '어떤'이라는 말을 했고 '제재'라는 말은 안한 것으로 안다"고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남 의원은 외통부의 이 같은 답변에 어이없어 하면서 "제재결의안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될 수 있고 '어떤 결의안'은 유엔안보리가 발표할 수 있는 7~8개의 결의안 중 어떤 것이 될 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자칫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차관은 남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제재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이를 어기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기존 결의안과 최소한 같거나 더 강한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며 "오바마가 제재라는 말을 안 써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