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 규제해야"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20개국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고강도 재정·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 금융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회의에는 G7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외에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네덜란드 정상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UN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자리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개국 정상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촉진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과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한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 ▲일관성 없는 거시경제정책과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이번 위기의 단초로 꼽았다.

이에 20개국 정상은 "주요국의 성장동력 약화와 세계경제둔화에 대응해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IMF의 단기유동성지원제도(Short-term Liqi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20개국 정상들은 먼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 규제 및 감독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가와 기업의 유동성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해상충적 시장조작 행위도 방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 협력도 보다 강화하자는 공론이 있었다. 규제당국 국가차원의 개별 금융시장간 협력 및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국제금융기구 개혁론도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포럼(FSF·Financial Stability Forum)은 신흥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시급히 확대돼야 하며, IMF도 회원국이 확대된 FSF 및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해 위기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현재 금융안정포럼은 G7국가와 호주, 싱가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당국으로 구성돼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통해 볼 때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decisive)하면서 충분한(sufficient) 시장조치가 위기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흥국들에 대한 외환유동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통화스왑 확대와 신흥국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IMF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0년부터 G20회의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고, 경기침체가 금융불안을 다시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재정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시장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의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번 회의 참석국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참여하는 G20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적절한 이행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전하며 "참석국 정상이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전세계가 이행할 금융개혁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의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5개 원칙에 입각한 47개 중단기 실천과제(Action Plan)에 합의했다. 단기과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말한다. 중기과제는 이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일컫는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5가지 공통원칙에 따른 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 내년도 의장국단인 브라질, 영국, 한국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와 관련해 ▲규제정책에 있어 경기순응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전세계적 회계제도 정비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축소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 관련 인센티브 체계 검토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지배구조, 재원 필요성 검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금융기구의 범위 및 이들 기구의 적절한 규제․감독수준 결정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단기 실천과제 이행 계획은 추후 의장국단 중심으로 G20재무장관들이 합의해 확정한다.

참석자들은 이상의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차기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