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미 대선, 국내 경제에 큰 영향 없어"

4일 있을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체결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금융위기가 더 시급…미 대선 영향력 '미미'

보호무역주의인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4일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대선보다는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더 큰 변수"라며 "대선이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위원도 "오바마 후보가 한국 제품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 미국 중심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현실 정치 속에서는)다르다"며 "한미 정부간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소 최동순 연구원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는 매케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FTA 체결에)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시 재협상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때에는 FTA 재협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가 가장 피해를 볼 산업으로 꼽혔다.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미국내 근로자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만큼,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이 한미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지적해 온 만큼 자동차를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연구원도 "자동차 산업 부문 관련법을 개정할 때 미국에 약간 유리하게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의료, 노동, 축산품, 농산품 등의 가격을 좀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은 낮으나, 오바마 정권 하에서라도 FTA는 궁극적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해결과 관련, 오바마 당선시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다소 금융자본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만큼, 이들이 세계 국제 기관들이 투자하는 데 운신의 폭이 덜해질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전만큼 많이 유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금융위기에 맞서 규제를 늘리는 추세인 만큼, 이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박종규 선임위원은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규제는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 자본의 금융규제가 국내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주어 사실상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