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재정 지출 늘리고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 내외의 공공지출 확대와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발표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에는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원 포함)와 3조원규모의 세제지원 확대 내용이 들어있다.

▲SOC 투자 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6조원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 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 확대에 3.4조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창업 등 유도에 0.3조원 등이 투입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는 1.0조원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 지원에 1.1조원 ▲외국환평형기금 권발행한도 확대(15조원→ 20.6조원) ▲공기업 투자 1조원 확대 등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 등 대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민간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09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되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가 추가된다. 단 투자세액공제율(현행 7%)을 차등화해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5%,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은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감세규모는 내년 9천억원 2010년 2.1조원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집행목표를 예년의 52~59% 수준에서 60% 내외에서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