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안, 내년 정부 지출 283조…기존안 대비 10조 ↑

정부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4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당초 실질 4.8~5.2%, 경상 7.2~7.6%에서 실질 3.8~4.2%, 경상 6.2~6.6%로 하향 조정했다.

국세수입도 당초 전망 179.6조원 대비 1.9조원 감소한 177.7조원으로 예상했다.

지출규모는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총 283.8조원으로 잡았다. 20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지출확대 분야는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0.3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