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정연설 뭘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전대미문'의 사태로 규정하고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하는 등 비장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청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오전 10시 국회 본회장에 도착, 국회의원들과 간단한 악수인사에 이어 오전 10시5분부터 미리 준비한 25분 분량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대통령은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라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지 못할 경우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고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총리 대독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회에서 직접 한 것은 이러한 대통령의 비장함을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의 탄력을 찾겠다는 의중이 깊게 녹아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경제팀이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 자의 위치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라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기업이 흑자도산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 "문제는 심리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부의 국내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처리돼야 함을 역설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애초 제출시점에 비해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활성화의 양대 축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거론하면서 시민사회, 종교계, 언론을 총망라한 국민적 단결도 호소했다.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달 15일 워싱턴 다자회의(G20) 참석 등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확인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회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회가 정파를 넘어서 국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에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4대 부문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있는 그대로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위기극복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차례 독회를 한 데 이어 26일 오후에도 독회의 시간을 갖고 연설문을 최종 점검했다.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한 대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부분 등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원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예산안 시정연설 원고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각 수석실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만들고, 이를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가다듬은 뒤 참모독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독회에는 두 참모 이외에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출장 중에도 수행중인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통해 수시로 시정연설 관련 보고를 받고 연설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