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동성 충분히, 확실히 공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가 없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와 정부의 신뢰회복에 주력했다. 또 정치권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 드리겠다"면서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있고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금융불안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정부 지급보증안과 관련,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간 외화차입금 보증한도 1천억달러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한 뒤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은행들이 돈 구하기도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된 것으로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내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정상회의를 거론하며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동북아 공조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로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하고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해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과 신사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정책"이라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외교정책이고 나아가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