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책임 안지는 감독당국

금융 감독 당국에 키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만기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비난의 중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있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헤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코가 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됐는지, 은행이 이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감독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중소기업인들은 불만이다.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김건호 부장은 "키코 상품이 나온 것과 이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된데 대한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소재를 덮어두고 출발한 상황이다. 금감원 책임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석현 공동대표는 "지난 해 은행이 주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강요, 판촉, 대출연장을 미끼로 상품을 팔았다"며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은행이 왜 적극적으로 상품을 팔았는지 금감원이 조사했다면 지금 이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모르는지,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의심될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급기야 정장선 지경위원장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와서 감독 의지를 밝혀주었으면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다.

금감원은 오버헤지한 업체만 피해를 봤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업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융위측도 금감원의 키코 거래 은행 현장 조사결과를 보고 은행권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감독당국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번 키코 사태가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