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촛불집회' 성격 놓고 설전

국가인권위원회 기관보고와 질의가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18일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의 불법집회를 용인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란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와 관련해 한 정파의 주장에 몰입된다는 주장을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인권 침해된 내용은 구제되는 것이 맞지만 정당한 공권력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확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저도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지만, 장애인 인권이 공공의 안녕에 문제를 가져왔을 경우라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경찰이 6.30일 광우병대책위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온 문건 중 48시간 공동행동 제안에 대한 내용은 출근시간대 시위 주도 등 불법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기관의 내용은 왜소화될 것이라는 것을 인권위원장은 유념해야 한다"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나머지 인권위의 업적이 폄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촛불집회 인권 지킴이 활동도 불법과 공권력이 충돌하는데 인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쪽을 편드는 모습이 될 것"이라면서 "공권력이 과잉 진압했다면 시위수단으로 등장한 유모차의 아이는 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범래 의원은 "시위 관련 법률 자체를 위반해서 하는 시위나 집회는 일반 국민의 평화의식을 훼손한 것이므로 이미 평화적 시위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촛불집회를 직권 조사하면서 피해를 본 경찰이나 주변 상가도 조사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직권조사에서는 불법집회라도 대응하는 경찰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라며 "피해 경찰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경찰 폭행을 당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촛불을 든 사람이 1만 명이라면 100명 정도는 폭력성향이 있었지만, 나머지 9천900명은 이를 만류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촛불시위대는 지금 폭도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6월 29일 의료진과 변호사, 심지어 인권위 직원까지 경찰에 폭행당했다"라며 "인권위에서는 우발적인 행위였으므로 구두 상 사과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인권위 직원까지 폭행당할 정도면 일반 시민은 어땠겠나. 소극적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민 평가가 인권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가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인권위는 국민의 편에서 다시 우리가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걸맞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