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 2008] 방통위, IPTV 조기활성화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아이뉴스24(www.inews24.com)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후원으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잠실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008 컨퍼런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IPTV 조기활성화 등 6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장석영 과장은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다"면서 "로마는 정복한 나라를 파괴하지 않고, 로마식으로 받아들인다. 요새말로 하면 융합과 컨버전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장 과장은 "ICT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걱정은 초고속인터넷이나 FTTH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으며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은 미국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라며 "KT가 (와이브로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지만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 잘 안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야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석영 과장은 IT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게 일자리창출이고 고용인데, 사실 IT가 발전하면 할수록 고용이 많이 감소해 걱정이 많다. 고용없는 성장,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게 최근의 투자 감소이며 인수합병(M&A)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 과장은 "매출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무선쪽이 유선을 추월했지만, 투자는 유선이 많아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다"며 "통신쪽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플레이어들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방향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석영 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을 '활기(산업성)차고 품격(공익성)있는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로 설명하면서 ▲규제완화 ▲방송통신진흥방법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비판받는데, 정부에서 글로벌 미디어 종합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IPTV 조기 활성화 ▲방송의 디지털 촉진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방송통신망 고도화 ▲이용자복지증진을 제시했다.

장 과장은 "IPTV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IPTV가 상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에 따른 홍보나 공동 수신설비 설치 지원 등을 강조했으며, 통합법제와 관련 "올 해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재난 대비 등을 담은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까지 소유겸영· 인허가 등을 담은 방송통신사업법을 만들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법처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네트워크상에서 제작·유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서 규제프레임웍을 작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석영 과장은 2010년까지 100Mbps급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완료하고, 기존 초고속망보다 10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에 영화 한편 다운받는데 20시간이 걸렸다면 현재는 10분내외이고, 기가인터넷이 도입돼 2011년이 되면 34초로 줄어든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활성화 및 방송수신 보조기구 보급 및 자막방송확대,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일도 주요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