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와이브로 활성화 등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번 주 후반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가 IPTV 사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지 주목되는 동시에 와이브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신규번호(010) 부여와 음성탑재가 가능해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수차례 지연됐던 대통령 업무보고를 확정하고, 보고내용 세부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 불발된 후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기본 내용은 5월 중순 만들어진 '세계 일류 방송통신 실천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소유 제한 완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최근 부처협의에 들어간 '방송통신기본법안'과 신규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중심이다.

방송통신위는 IPTV와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통신회사의 투자가 줄고 연쇄반응을 일으켜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업체, 콘텐츠 업체 등 전후방 산업과 이용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지난 달 KT, SK텔레콤 등 8개 통신회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방통위의 신규서비스 활성화 해법 중 와이브로 음성탑재 여부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PTV의 경우 이미 방통위가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로 새 정부가 IPTV와 와이브로를 대표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라며 "와이브로는 음성탑재를 포함 모든 활성화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함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CDMA, WCDMA)와의 듀얼밴드듀얼모드폰 출시를 허용한다면, 충분히 뛰어들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모 컨설팅 기관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9월 중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시장 진입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음성탑재 여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지만, 와이브로 주파수(2.3기가)가 남아있고 주파수 재분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와이브로 음성탑재가 허용된다면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의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 출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송통신위가 이번 업무보고를 겨냥해 서둘러 '방송통신기본법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방송통신기본법이라면 방송과 통신의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각종 규제이슈들과 산업발전 전망을 차분히 점검해 봐야 할 텐데, 공통의 규제목표나 지침에 대한 합의 없이 너무 앞서 나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CT 산업진흥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방송통신융합산업 진흥은 방송통신위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진 가운데 전체 산업의 가치사슬을 감안한 국가적 전략의 확립 없이 방송통신진흥 전략을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방통위로서 IPTV나 와이브로 같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융합의 동인으로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신업계 전문가는 "융합IT의 가치사슬은 문화부 소관인 콘텐츠와 방통위 소관인 플랫폼•네트워크, 그리고 지경부 소관인 단말기가 연계돼 만들어지는데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콘텐츠 분야의 독점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의 구조개혁 이슈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접근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