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수평규제전환' 초석 마련…방송통신기본법 연내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가칭)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이하 방송통신기본법)'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09년 하반기 방송통신의 서비스 분류, 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및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진흥·규제 사항을 담은 '방송통신사업법'을 만들고, '10년 이후 방송과 통신으로 나눠져 있는 개별법을 단일한 통합법으로 통합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방송과 통신은 법적으로 한몸이 된다. 방송이든 통신이든 동일한 계층이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수평규제전환'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 소유나 진입에 있어 방송과 통신사이의 차등 규제가 사라지고 행위별로 규제받게 된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의 개념 구분 사라져...방송통신의 정의규정 신설

'방송통신기본법'에는 ▲방송통신의 정의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 ▲방송통신망, 방송통신기반시설, 방송통신콘텐츠 등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 계획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기술 기준 및 재난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송통신에 대한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됐다는 것이다. 방통위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다.

IPTV의 경우 통신이냐 방송이냐의 논란 끝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됐지만,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는 그런 논란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로 정의돼 자연스럽게 포괄된다.

동시에 법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로 제시하면서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점도 역사적인 일이다.

방통위 장석영 정책총괄 과장은 "단시간내에 공익을 중시하는 방송과 산업성을 중시하는 통신을 묶는 것은 한계여서 통합법은 단계를 나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서 "올 해 방송통신기본법을, 내년 하반기 사업법을 입법하고 추후 환경변화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파법 같은 별도 법률의 존속이나 기본법, 사업법으로의 편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정기국회에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사업법' 입법화...분류체계 등 쟁점

장석영 정책총괄과장은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사업법'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크냐 콘텐츠냐 등 동일한 계층에 대해 동일규제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사업법'은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돼 있는 사업분류나 인허가, 소유, 겸영 등의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술과 네트워크 중립성 등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사업자·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을 포괄할 예정인데, 서비스 분류를 '전송-콘텐츠'로 할지,'네트워크-전송-콘텐츠'로 할 지,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로 할 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분류에 묶이느냐에 따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유료방송계와 통신업계,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큰 부분이다. 옛 정통부는 2분류를, 옛 방송위는 3분류를 지지하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서비스 분류에 대한 논란이 컸다.

장석영 과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KBS법이나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다"면서 공영방송을 제외한 서비스 분류체계 도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그외에 2분류냐 3분류냐, 실시간과 비실시간 등의 이슈 제기는 있었지만 이견이 크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서비스 분류체계 정도는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