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교육비·보험료·카드수수료 잡는다"

정부가 예년보다 앞서 추석 물가 관리에 나서며 추석 성수품 등에 대해 매일 물가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 장차관들도 재래시장 등을 방문에 실물 현장을 챙기기로 했다.

추석 물가 잡기 외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교육비·자동차보험료·카드수수료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비용들에 대한 하락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고용 부진에다 올 추석(9월14일)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설정했다. 또 '생활공감형' 정책 수립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 품목 21개(농축수산물 16개, 개인서비스 5개)으로 선정, 오는 25일부터 9월12일까지 3주간 매일 통계청이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기간까지 현행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는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로 운영한다.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일일 가격동향 조사표는 모든 부처가 공유하고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들이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추석물가 및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농협 등을 통해 주요 성수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배 등을 3배 이상 공급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도심통행 제한도 완화한다.

농수협 주관으로 전국 2천297개소의 직거래장터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가지 열려 시중가보다 10~40% 할인하여 판매하고, 추석 성수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책기간 중 매주 행안부 간부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추석물가를 현장점검하는 한편 소비자원은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 편성해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추석기간 중 귀향길 정체와 체불임금 정리,각종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도 실시된다.

추석 기간마다 휴게소에서 용변에 불편을 겪는 여성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내 남성용 화장실 일부를 여성용으로 임시전환하고 노변 임시화장실 출입문을 후면으로 조정키로 했다.

진료·방역·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연휴기간 중 공백을 최소화하고 美 쇠고기 수입, AI 발생, 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지원상황을 점검, 필요시 보완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지난 1~2월 태안 피해주민의 방제인건비 44.7억원은 추석 전에 전액 지급되도록 관련 지자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간까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석 전에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추석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활용한 전통시장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들이 추석선물용 등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명절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하는 즐거운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정부기관들의 사회복지시설 1일 봉사활동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추석대책 외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오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을 전 시도교육청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9월중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