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지배→ 영토수호' 대체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 대책에서 영토수호 대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 중심이었다는 당의 지적과 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차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에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당정은 현대 아산이라는 민간기구에 대북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지난 10년간을 반성하며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 구축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