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독도문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명기한 데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동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과서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과 NHK의 연이은 보도"라며 "9일 훗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도발에 대해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빌미를 준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좌우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면서 "잘못된 인사,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독도 문제 등이 '편의주의에 빠진 잘못된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도덕적 고민이 따라야 한다"라며 "원칙도 국익도 잃어버린 실용주의, 실용외교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