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용 거부

한나라당이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통과에는 협조하겠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거리의 촛불은 국민들의 요구로 있을 수 있지만 국회는 민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18대 국회 등원을 요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개원 여야 협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어제 쇠고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내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정부 측에 고시 관보 게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 이뤄졌고,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는 사실상 재협상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쇠고기 재협상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통과시켜 달라는 답변이 왔다"면서 난감해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는 가축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며 또한 "국제법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면 어느 정부라도 국제 협약을 할 수 없게 되고, 국제 고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 자체도 문제가 많아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수용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고유가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국회를 열어 법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6월 5일 국회의장 선거를 하지 못하면 헌법 정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한나라당도 17대 국회 때 국회의장 선거에 협조했으니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어제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야당은 촛불 쬐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몽준 최고위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prion) 물질은 단백질이 변형된 것으로 전염병은 아니다"라며 "한 소가 걸렸다고 옆 소도 같이 걸리는 전염병이 아닌데 '가축전염병'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